[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3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까.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8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술 내용을 보면 돈 요구 내용은 한서희가 하지 않았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한서희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꼭 제출하겠다'라는 답만 하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4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하며 돌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선을 모았다. 한서희는 앞서 1심 재판 당시 “(양현석을) 꼭 처벌해달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서희는 “최후변론처럼 될수 있는데 6년 전부터 일반인과 연예인 사이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을 받으며 4년이 지나면서 지치고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을 바랐다.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원한 건 진심어린 사과였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벌을 받기보다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이 재판이 나로 인해 잘못되지 않아서 나왔다. 사과만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지난 9월 27일 5번째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은 “한서희가 2016년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비아이가 언급된 사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비아이가 13세부터 5년 동안 연습생을 마친 신인이었고 매니저도 함께 했기에 비아이가 한서희와 친하게 지낼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왜 연락을 취했는지 궁금해 가볍게 한서희를 만났고 30분 정도 만났으며 사옥 7층에서 만났다. 한서희를 외부에서 만난 적이 없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라 생각했다. 그 만남으로 몇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고 이 자리에 올거라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현석 변호인도 최후 진술에서 한서희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마약과 관련된 조사를 다수 받아왔다. 한서희 진술은 상대방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져왔다.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만 20세 이전에 호기심에 마약을 했고 직접 마약을 구매도 했다. 그간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며 대마, 엑스터시, LSD 등이 검출됐다”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했다. 아직 20대에 불과한 젊은 여성이 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서희는 자신의 기분과 향략이 중요할 뿐 재판도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감 생활을 즐거운 추억이라고 떠올리기도 했을 정도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만약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보복협박을 했다면 공익신고에 포함됐겠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섰던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한서희는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진술을 하지 않아 도움을 받고 돈까지 받으려 했던 것이다.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고 진술했다”라며 “수년간 재판을 끌어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던 한서희가 돌연 지난 공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서희가 얼마나 재판 결과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즉흥적이며 일관성이 없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제보를 무마했다”라며 “초기 무마로 비아이가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연예 활동과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 이는 결국 양현석에게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처벌을 저질렀음에도 1심은 무죄를 내렸다. 이는 부당한 수사 무마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1심 결과는 사실 오인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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